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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소방시설 주변 주

「고등교육법」

강사의 임용기준· 절차 및 방법 규정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

강사의 소청심사권 보장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

「고등교육법」

【개정이유】

지난 【주요내용】

ㅇ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 등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고등교육법

법률

제11212호

교육부

8. 1.

2

고등교육법

법률

제14054호

교육부

8. 1.

3

고등교육법

법률

제15948호

교육부

8. 1.

4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법률

제16418호

국토교통부

8. 1.

5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법률

제16419호

국토교통부

8. 1.

6

식품위생법

법률

제1643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8. 1.

7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법률

제1643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8. 1.

8

제약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6406호

보건복지부

8. 1.

9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을위한특별법

법률

제16409호

보건복지부

8. 1.

10

해외건설촉진법

법률

제16422호

국토교통부

8. 1.

11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813호

교육부

8. 1.

12

대학교원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9814호

교육부

8. 1.

13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9815호

교육부

8. 1.

14

도로교통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720호

경찰청

8. 1.

15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9816호

교육부

8. 1.

16

외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29940호

외교부,행정안전부

8. 1.

17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법률

제15718호

환경부

8. 15.

18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9514호

환경부

8. 15.

19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99호

환경부

8. 15.

2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88호

국토교통부

8. 24.

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04호

환경부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