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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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대변인실
- 담당자 고예지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 「국회법」 |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시 수급자 권익보호조치 강화 |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이동할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기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실효성 제고 |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붙임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 【개정이유】 현재는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지정취소 등의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유】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붙임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법률 제16325호 국회사무처 12. 1. 2 대통령령 제30121호 국방부 12. 1. 3 대통령령 제30120호 국방부 12. 1.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13호 국방부 12. 1. 5 법무부령 제961호 법무부 12.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9호 농림축산식품부 12. 1. 7 대법원규칙 제2863호 법원행정처 12. 2. 8 대법원규칙 제2860호 법원행정처 12. 2. 9 대법원규칙 제2864호 법원행정처 12. 2. 10 법률 제1593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1 법률 제15873호 보건복지부 12. 12. 12 법률 제15877호 보건복지부 12. 12. 13 법률 제15881호 보건복지부 12. 12. 14 법률 제16369호 보건복지부 12. 12. 15 법률 제16244호 보건복지부 12. 12. 16 법률 제15939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7 법률 제15886호 보건복지부 12. 12. 18 법률 제16250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19 법률 제1589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0 법률 제15894호 보건복지부 12. 12. 21 법률 제15895호 보건복지부 12. 12. 22 법률 제15898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3 법률 제15904호 보건복지부 12. 12. 24 법률 제15907호 보건복지부 12. 12. 25 법률 제15913호 여성가족부 12. 12. 26 법률 제15947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7 대통령령 제29833호 보건복지부 12. 12. 28 대통령령 제2936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29 대통령령 제2981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0 대통령령 제29983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1 대통령령 제29812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2. 33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보건복지부 12. 12. 34 보건복지부령 제681호 보건복지부 12. 12. 35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13. 3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78호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기획재정부,조달청 12. 18. 38 법률 제15984호 여성가족부 12. 19. 39 법률 제15991호 국토교통부 12. 19. 40 법률 제16415호 국토교통부 12. 19. 41 법률 제15994호 국토교통부 12. 19. 42 법률 제15985호 여성가족부 12. 19. 43 대통령령 제29370호 교육부 12. 19. 44 국토교통부령 제627호 국토교통부 12. 19. 4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72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21. 46 법률 제16057호 문화재청 12. 25. 47 법률 제16081호 환경부 12. 25. 48 법률 제16086호 여성가족부 12. 25. 49 법률 제16083호 환경부 12. 25. 50 법률 제16026호 외교부 12. 25. 5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9호 문화체육관광부 12. 26. 5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23호 환경부 12. 26. 5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51호 금융위원회 12. 27. 5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39호 국토교통부 12. 27. 5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제16641호 국토교통부 12. 27. 5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862호 법원행정처 12. 27. 57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8호 산업통상자원부 12. 28. 58 화장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51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12. 31. 59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9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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