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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보증에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기존의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함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통해 학부모의 국공립 유치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 건설 시 공급하는 유치원 시설 등을 공립유치원의 분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유아의 보호자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아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호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이용수요가 감소한 대금교환 서비스를 폐지하고,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의 이용조건 등을 고시로 하향 입법하여 신속한 우편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및 전문적 처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행정심판 및 소송이 빈발하고 학교의 교육력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내선도형 가해학생 조치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검사업무 총괄기관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소속된 직원이 사고 현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고조사 대상을 건설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건설기계 전도사고 등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처분 제도를 개편하는 등 건전한 조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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