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3-135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4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사전 승인 또는 협의, 보고 의무 규정을 사후 통보 규정 등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권한 행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
구분
|
제명
|
소관부처
|
|
안 제1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안 제2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
안 제3조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
안 제4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
안 제5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
안 제6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
|
안 제7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
안 제8조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환경부
|
|
안 제9조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
|
|
안 제10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재청
|
|
안 제11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문화재청
|
|
안 제12조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
|
|
안 제13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여성가족부
|
|
안 제14조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
안 제15조
|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안 제16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
안 제17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
안 제18조
|
어선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
|
|
안 제19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
안 제20조
|
의료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
안 제21조
|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
보건복지부
|
|
안 제22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
환경부
|
|
안 제23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중소벤처기업부
|
|
안 제2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
|
|
안 제25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
|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kimjinju@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관부처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
농림축산식품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 201 - 1365
|
|
보건복지부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 202 - 2276
|
|
환경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 201 - 6394
|
|
고용노동부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 202 - 7066
|
|
여성가족부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
(02) 2100 - 6093
|
|
국토교통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 201 - 3228
|
|
해양수산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 200 - 5164
|
|
중소벤처기업부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 204 - 7360
|
|
문화재청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
(042) 481 – 4789
|
|
식품의약품안전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3) 719 - 1528
|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