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공고제2006-11호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위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 차법」제4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4일
정보통신부장관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각 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받아 인·허가 관청에 제출하여왔던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앞으로 그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15개의 정보통신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법무담당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실 법무담당관실(전화번호 02-750-2168, FAX 02-750-2189, 전자우편 leebc@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규칙 개정안 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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