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3-12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법제처장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8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시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대한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여 지방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8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입법권 강화(안 제2조, 제3조, 제8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25조, 제33조, 제36조,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4조, 제47조, 제49조, 제54조, 제56조, 제57조, 제62조, 제65조, 제73조, 제75조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법령상 일률적 기준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진 정책의 근거를 법령에 마련함.
나. 지방자율성 확보(안 제1조,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부터 제38조까지,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82조까지, 제84조 및 제85조)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협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등으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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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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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및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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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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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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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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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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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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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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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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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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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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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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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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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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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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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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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제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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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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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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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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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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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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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의3,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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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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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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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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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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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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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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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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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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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제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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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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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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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제4항, 제2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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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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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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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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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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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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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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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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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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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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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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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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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54조, 제59조, 제64조, 제78조, 제116조,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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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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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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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제1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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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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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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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6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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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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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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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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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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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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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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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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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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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6조, 제51조, 제102조,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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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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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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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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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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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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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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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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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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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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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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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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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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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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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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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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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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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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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86조제5항, 제9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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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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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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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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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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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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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제5조제6항, 제8조제5항, 제8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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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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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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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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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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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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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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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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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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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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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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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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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56조, 제61조, 제70조, 제73조,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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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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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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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59조의5, 제5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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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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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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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6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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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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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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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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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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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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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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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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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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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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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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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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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3조의2, 제4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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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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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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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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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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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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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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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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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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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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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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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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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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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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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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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0조제3항, 제47조제3항, 제5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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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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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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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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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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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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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9조제4항,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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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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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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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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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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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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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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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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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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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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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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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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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3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8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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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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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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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제9조, 제11조의7, 제11조의9,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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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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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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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제4조제1항, 제6조제5항, 제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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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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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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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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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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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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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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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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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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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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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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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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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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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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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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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제2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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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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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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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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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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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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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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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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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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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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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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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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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9조, 제11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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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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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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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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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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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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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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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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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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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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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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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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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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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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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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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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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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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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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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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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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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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8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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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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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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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5제2항, 제19조의6제3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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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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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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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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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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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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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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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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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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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7조제3항, 제48조제3항, 제8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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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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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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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제22조, 제25조, 제38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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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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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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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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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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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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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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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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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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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제5조제9항, 제9조의2제5항, 제12조제5항, 제12조의2, 제17조제2항, 제30조의2제6항, 제34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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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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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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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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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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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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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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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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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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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2항,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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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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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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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8조제3항, 제42조의1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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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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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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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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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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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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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제15조, 제18조의2,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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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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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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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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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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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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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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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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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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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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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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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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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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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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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
- 전자우편: kimjinju@korea.kr
- 전화: 044-200-6846, 팩스: 044-200-6980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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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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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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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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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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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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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3 - 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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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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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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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2 - 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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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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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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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5 -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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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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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 203 - 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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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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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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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1 - 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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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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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2동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 203 - 5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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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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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 202 - 2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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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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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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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1 - 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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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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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서울정부청사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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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100 - 6093
|
|
국토교통부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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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1 - 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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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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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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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0 - 5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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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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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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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 204 - 7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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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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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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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481 – 4789
|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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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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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 481 - 4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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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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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043) 719 - 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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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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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3) 719 - 1528
|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규제법제혁신과(전화 044-200-6846)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