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법제처

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5-31	2019-06-14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5-30	2019-06-07
법률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19-05-08	2019-06-17
총리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5-03	2019-06-13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5-03	2019-06-13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1-28	2019-02-07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1-01	2018-11-09
대통령령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0-25	2018-11-06
대통령령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0-24	2018-11-23
대통령령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등 300개 법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2018-09-21	2018-10-31

입법예고 목록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예고기간
대통령령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7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5-31 ~ 2019-06-14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5-30 ~ 2019-06-07
법률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2019-05-08 ~ 2019-06-17
총리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5-03 ~ 2019-06-13
대통령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5-03 ~ 2019-06-13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1-28 ~ 2019-02-07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1-01 ~ 2018-11-09
대통령령	공직윤리 강화를 위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4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0-25 ~ 2018-11-06
대통령령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1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10-24 ~ 2018-11-23
대통령령	실효법령 정리를 위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시행령 등 300개 법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2018-09-21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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