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 목록
- 번호
- 안건번호
- 안건명
- 회신일자
- 6385 21-0006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수수료 납부 여부(「농지법」 제56조 등 관련) 2021-03-03
- 6384 20-0727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2021-03-03
- 6383 20-0724 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2021-03-03
- 6382 20-0701 국토교통부 -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2021-03-03
- 6381 20-0683 민원인 -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에 대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1-03-03
- 6380 20-0624 민원인 -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2021-03-03
- 6379 21-0036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1-02-24
- 6378 21-0033 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2021-02-24
- 6377 21-0027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2021-02-24
- 6376 21-0026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2021-02-24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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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총괄과박의준044-200-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