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27	의견14-0149	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대리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ㆍ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여수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4. 8. 14.
1026	의견14-0156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와 다른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2항 관련)	경기도 고양시	2014. 8. 12.
1025	의견14-015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주차부제 명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외에 주차장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8조 및 제60조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4. 8. 8.
1024	의견14-0148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2년 마다 1회 3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관련)	경상북도 봉화군	2014. 8. 6.
1023	의견14-0153	리ㆍ통ㆍ반장의 정년을 읍ㆍ면ㆍ동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4. 8. 5.
1022	의견14-0151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주민에게 받는 공연 관람료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시	2014. 8. 1.
1021	의견14-0140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재산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전문가에 대한 대가(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14. 7. 28.
1020	의견14-0147	전통시장 또는 상권활성화 구역 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상인회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7. 25.
1019	의견14-0146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으로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주차장법」 제21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2014. 7. 22.
1018	의견14-0139	지방의회사무국 내 인사 시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의장의 추천에 따르지 않고 인사를 하였을 때 의장이 그 인사에 대한 거부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4. 7. 22.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34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