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012	의견14-0133	의성문화원이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에 의성군이 출연하는 경우 동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성군 의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의성군	2014. 7. 16.
1011	의견14-0136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인 나비생태공원의 관리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그 관람료를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상남도 남해군	2014. 7. 14.
1010	의견14-0134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6항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2014. 7. 10.
1009	의견14-0130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4. 7. 10.
1008	의견14-0129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만 5세까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 제11조제2항 관련)	경상남도 함양군	2014. 7. 8.
1007	의견14-0128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의원이 회기가 다른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부의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의2제3항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7. 8.
1006	의견14-0127	사용료 외에 관람료 수입의 일정액을 납입하도록 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인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경기도 파주시	2014. 7. 2.
1005	의견14-0125	준주거지역안에서 모든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려면 조례에 어떤 규정을 두어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4. 7. 1.
1004	의견14-0120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인권보호전문기관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설치하고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9조 등 관련)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2014. 7. 1.
1003	의견14-0122	「포항시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포항시의회 의원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4. 6. 27.

241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34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