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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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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27	의견12-0246	주민자치위원이 최초 2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 다시 그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2. 8. 1.
426	의견12-02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 가능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8. 1.
425	의견12-0221	소각시설의 간접 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2. 7. 27.
424	의견12-0226	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보다 군 조례에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2. 7. 25.
423	의견12-0224	관할구역 일부만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경상북도 칠곡군	2012. 7. 25.
422	의견12-0227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를 조례로 기술하는 방식 등(「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북구	2012. 7. 25.
421	의견12-0213	엔지니어링 설계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가 지급 관련(「부천시 지방공무원 자체설계 촉진 및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2. 7. 25.
420	의견12-0210	의왕시 상주(常住) 오케스트라를 선정하고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의왕시 보조금관리 조례」 관련)	경기도 의왕시	2012. 7. 25.
419	의견12-0199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각 지부를 ‘통합체육회’로 통합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등 관련)	울산광역시 울주군	2012. 7. 25.
418	의견12-0201	조례로 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탁 대상기관을 특정 단체로 제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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