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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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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12	의견12-0229	일부 인접지역 주민의 포항시 화장장 사용료를 포항시민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6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7. 12.
411	의견12-022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한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홍천군 행복한군민 사랑나눔운동 지원 조례안」 관련)	강원도 홍천군	2012. 7. 12.
410	의견12-0223	마을상수도 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 사용자대표협의회 관련 구성 및 기능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2. 7. 12.
409	의견12-0220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 및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7. 12.
408	의견12-0216	해상화물 운송사업자 항로연장지원금 지급 관련(「포항시 포항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2. 7. 12.
407	의견12-0218	무료 자전거대여소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사업손실이 발생한 인근 개인 자전거대여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동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동작구	2012. 7. 12.
406	의견12-0192	새마을 주민소득지원 기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 가능 여부 등(「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등 관련)	충청북도 음성군	2012. 7. 12.
405	의견12-0189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요금 지원 관련(「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요금 지원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2. 7. 12.
404	의견12-0214	구 집행기관의 법령질의 및 회신 절차에 관한 조례 제정 가능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7. 11.
403	의견12-018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금연구역을 규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을 중복하여 금연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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