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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법령데이터혁신팀
중앙부처 법령해석ㆍ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개최
2025-07-17 법령해석총괄과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
2025-07-16 대변인실
제36대 조원철 법제처장 취임사
2025-07-15 법제정보담당관실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정착, 법령정보로 돕기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 모은다
2025-07-15 법제정책총괄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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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행정청이 될 수 있을까
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영업자는 행정처분 면제
신생아 가구에 최우선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법령입안심사의 지침서
법제관련 시론 및 논단
만화형식의 법령 이야기
월간 발행 법제처소식
입안예정
법제처심사
국회제출
공포
사례를 통한 법령정보 이해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