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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자치법제지원과
우리 지역 조례, 잘 만들어졌나?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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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대변인실
Illegal Loan Deals Hold No Legal Force — Stay Safer from Illegal Private L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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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대변인실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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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법제정책총괄과
법제처, 새 정부 주요 입법 신속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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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자치법제지원과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