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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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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117	의견11-013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 아래에 팀이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팀장이라는 보조기관을 두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등)	경기도 안양시	2011. 7. 20.
116	의견11-0114	감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사무위임조례의 위임 없이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의 직인으로 문서의 대외발송이 가능한지 여부(「사무관리규정」 제13조 등)	충청남도	2011. 7. 20.
115	의견11-0138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회 연임한 통장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통에서 다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1. 7. 15.
114	의견11-0123	「김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따른 “주택”의 의미와 축사신축 동의대상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전라북도 김제시	2011. 7. 15.
113	의견11-012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지정게시대가 아닌 장소 중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	2011. 7. 15.
112	의견11-0134	조례로 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울산광역시	2011. 7. 13.
111	의견11-0133	「강원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교육ㆍ학예 사무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에 대하여 조례를 따로 제정하여 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 등 관련)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2011. 7. 12.
110	의견11-0130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받지 않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제35조 등)	경상남도 거창군	2011. 7. 11.
109	의견11-0127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부칙 제3조에 의거 상환의 해석 범위가 폐지 조례에 의해 융자된 금액의 대부기간이나 융자이율 등을 규정 한 것인지 또는 체납처분 까지도 포함하여 폐지 조례의 규정에 의거 현재 장기미상환금에 대해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한지?	경상북도 영덕군	2011. 7. 11.
108	의견11-0132	「부여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시 부여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에는 민간 위탁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의회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49조 등)	충청남도 부여군	201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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