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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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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57	의견11-006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 관련 조례 개정 가능 여부(「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1. 5. 20.
56	의견11-006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생활보장위원회만 할 수 있는지 여부(「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5. 20.
55	의견11-0062	보조금 교부조건 신설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전라북도 순창군	2011. 5. 20.
54	의견11-0022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무기계약전환 규칙안」 관련)	광주광역시	2011. 5. 20.
53	의견11-005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군	2011. 5. 20.
52	의견11-0049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위배 여부(「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경기도	2011. 5. 20.
51	의견11-0046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가능 여부(「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1. 5. 20.
50	의견11-0064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안」 관련)	인천광역시	2011. 5. 17.
49	의견11-006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강화군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1. 5. 17.
48	의견11-0069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법인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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