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7	의견11-0057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산정기준(「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부산광역시	2011. 5. 2.
36	의견11-005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관련)	광주광역시	2011. 5. 2.
35	의견11-0055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1. 5. 2.
34	의견11-0043	조례의 개정으로 돼지 등의 사육시설 제한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조례(「해남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관련)	전라남도 해남군	2011. 5. 2.
33	의견11-0041	「계룡시 꿈나무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충청남도 계룡시	2011. 5. 2.
32	의견11-0025	건축사에게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동구	2011. 5. 2.
31	의견11-0035	공유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1. 4. 22.
30	의견11-0017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부산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8조 및 제9조)	부산광역시	2011. 4. 22.
29	의견11-003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조례의 위법 여부(「지방공기업법」 제58조 등 관련)	경기도 용인시	2011. 4. 22.
28	의견11-0021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3조)경기도 안산시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1. 4. 22.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34034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