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31	07-0343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채용시험가점의 대상) 관련	2007-11-28
730	07-0309	중소기업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재래시장의 범위) 관련	2007-11-28
729	07-0245	식품의약품안전청 -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 관련	2007-11-28
728	07-0395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2007-11-21
727	07-0376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	2007-11-21
726	07-0374	문화관광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문화시설의 종류) 관련	2007-11-21
725	07-0370	경기도 - 「문화재보호법」 제90조제2항(문화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조례의 범위) 관련	2007-11-21
724	07-0364	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2조제2호(온천우선이용권자) 관련	2007-11-21
723	07-0360	경상남도 - 「관광진흥법」 제58조제1항제1호(인·허가 등의 의제) 관련	2007-11-21
722	07-0334	산업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채용인원) 관련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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