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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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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51	07-0384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운전면허의 취소)	2007-12-13
750	07-0383	행정자치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고충민원의 처리방법)	2007-12-13
749	07-0354	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2007-12-13
748	07-0339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2007-12-13
747	07-0336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2007-12-13
746	07-0333	양천구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LPG충전소의 경계)	2007-12-13
745	07-0311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2007-12-13
744	07-0420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2007-12-07
743	07-0399	산업자원부 - 「상공회의소법」 제3조(사업범위) 관련	2007-12-07
742	07-0391	여수시 - 「지적법」 제2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관련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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