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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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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72	의견14-0067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밀양시 765kV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ㆍ관리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4. 4. 30.
971	의견14-0090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특별회계 설치 시 적절한 조례 입안 방식(「지방재정법」 제9조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4. 4. 28.
970	의견14-007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관련)	강원도 동해시	2014. 4. 25.
969	의견14-0095	조례의 목적조항을 비롯한 일부 조항에서 그 근거로 인용하고 있는 법률규정을 삭제하려는 경우, 전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 일부개정 방식이 적절한지?(「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제1조 및 제3조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14. 4. 24.
968	의견14-009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를 근거로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 4. 18.
967	의견14-0085	도에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가산산성 야영장의 입장료를 도지사가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북도	2014. 4. 18.
966	의견14-0088	분뇨ㆍ하수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4. 4. 10.
965	의견14-0068	명예시민증 수여 및 취소 시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논산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3조 및 제6조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4. 4. 9.
964	의견14-0050	「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에서 보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영유아보육법」 제42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남양주시 보육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 관련)	경기도 남양주시	2014. 4. 9.
963	의견14-006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강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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