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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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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62	의견14-0081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충청북도 의회사무국	2014. 4. 7.
961	의견14-0077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동 복지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4. 4. 4.
960	의견14-0074	사업주 등에게 건설기계 대여자금 지급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경상남도 의회사무국	2014. 4. 4.
959	의견14-0078	소속 직원의 형사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4. 4. 2.
958	의견14-0075	대구광역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의 임원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임원추천위원회의 업무로 하는 것이 「민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대구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통합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대구광역시	2014. 3. 26.
957	의견14-0073	동에 동복지협의체를 설치하려 하는데 협의체 위원의 위촉권을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혹은 동장이 위촉권을 가지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4. 3. 26.
956	의견14-0069	공유재산인 수산물유통시설을 관련단체나 시설운영을 위한 조직의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관련)	전라북도 부안군	2014. 3. 24.
955	의견14-0062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의 시설 및 장소의 조례 위임 관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4. 3. 24.
954	의견14-0065	통ㆍ반장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외국인(화교)이 포함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부평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4. 3. 24.
953	의견14-0066	해당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201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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