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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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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52	의견14-0061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동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4. 3. 21.
951	의견14-0056	교향악단 설립 시 전체 출연금의 25퍼센트 정도만 분담하는 경우에도 교향악단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경상남도 거제시	2014. 3. 21.
950	의견14-0057	대한적십자사 강북지구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대부 가능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의회사무국	2014. 3. 17.
949	의견14-0055	평생교육진흥사업 일환으로 군에서 개최하는 강연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4. 3. 17.
948	의견14-0051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에 따라 창원문화재단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절차가 생략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0호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4. 3. 17.
947	의견14-0060	농지불법전용자에 대한 고발조치에 관한 권한을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04조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2014. 3. 14.
946	의견14-0053	지역홍보를 통한 지역관광진흥을 위하여 특정 이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강원도 정선군	2014. 3. 14.
945	의견14-0037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용어가 없는데, 조례 규정에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4. 3. 11.
944	의견14-0011	가로수 및 공원녹지와 관련한 업무가 동장의 고유사무 및 위임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 동장에게 가로수돌보미를 추천하도록 하고 가로수돌보미 운영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해도 되는지?(「울산광역시중구 가로수 및 공원녹지 돌보미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4. 3. 11.
943	의견14-0048	체육시설을 민간에 관리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정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4항 관련)	경상북도 구미시	201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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