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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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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87	의견13-0252	「김천시 시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안」에 따라 시민법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3. 9. 25.
786	의견13-0280	포항시 장학회의 정관을 제정ㆍ변경할 때 시의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2조제3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9. 17.
785	의견13-0277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 관한 해석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9. 17.
784	의견13-0269	학원 강사 등을 채용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9. 17.
783	의견13-0267	위원의 제척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3. 9. 17.
782	의견13-0265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13. 9. 17.
781	의견13-0261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둘레길 중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산악자전거 등의 탑승 및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기도 부천시 둘레길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관련)	경기도 부천시	2013. 9. 17.
780	의견13-0256	강원도지사가 승인(2012. 3. 12.)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가스 공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50가구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설치비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관련)	강원도 속초시	2013. 9. 17.
779	의견13-0243	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충청남도 서산시	2013. 9. 17.
778	의견13-02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영동군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생산녹지지역의 건폐율 60퍼센트 이하로 적용 받는 건축물에 “농업교육시설”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등(「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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