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52	의견13-0230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8. 2.
751	의견13-0229	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또는 상인회에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3. 8. 2.
750	의견13-0223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 조례에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사답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지원조례」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3. 8. 2.
749	의견13-0235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및 「김천시립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권 등의 권한자를 김천시장과 문화예술회관 관장 중 누구로 하는 것이 맞는지	경상북도 김천시	2013. 8. 1.
748	의견13-0219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선 출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 제7조제1항 관련)	부산광역시 수영구	2013. 8. 1.
747	의견13-0217	조례로 정하는 일반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을 규정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3. 7. 31.
746	의견13-022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말하는 ‘이해당사자와의 합의’에 관한 간주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3. 7. 29.
745	의견13-0216	양평군은 양평군 자원봉사대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바, 양평군자원봉사대학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위배되는지(「양평군자원봉사대학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13. 7. 29.
744	의견13-0215	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결손처분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관련)	경상남도 진주시	2013. 7. 29.
743	의견13-0222	특별교통수단 이용 범위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3. 7. 26.

261 262 263 264 265 266 267268 269 27034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