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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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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42	의견13-0218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관련(「하수도법」 제19조의2조 등 관련)	경기도 여주군	2013. 7. 26.
741	의견13-0213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사업주에게 1회용 컵에 분리배출 홍보 문구가 인쇄되거나 각인된 컵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 7. 22.
740	의견13-0211	자치회관 개방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7. 22.
739	의견13-0212	자치회관 개방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용산구	2013. 7. 22.
738	의견13-0207	조례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대상지 위치를 변경하거나 총사업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9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3. 7. 17.
737	의견13-0202	넷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3. 7. 17.
736	의견13-0209	시장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할 경우 조례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13. 7. 16.
735	의견13-0205	공설묘지의 국가유공자 등 묘역 안장 대상자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대상자로 하고, 이장대상자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이장대상자로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정읍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12조의2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3. 7. 12.
734	의견13-0204	연임제한 하에서, 과거에 전임자 잔여임기 제도의 적용을 받아 연임기간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 통장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조례개정이 가능한지 여부(「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7. 12.
733	의견13-0196	「안성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운영 조례」 상의 위탁 근거규정 없이 썰매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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