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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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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772	의견13-0259	조례에서 장학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별도로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의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 관련)	경상남도 의령군	2013. 9. 4.
771	의견13-0258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을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개정할 수 있는지(「울산광역시 중구 경로식당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관련)	울산광역시 중구	2013. 9. 3.
770	의견13-0255	회의규칙에서 비공개회의록 열람 여부 결정권자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데, 열람 요구가 있는 시점에 위원회가 해산되어 위원장이 없는 경우, 열람여부 결정권자(「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등 관련)	경기도 김포시의회	2013. 9. 3.
769	의견13-0254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 가능한지 등(광주광역시 고려인주민 지원 조례안」관련)	광주광역시	2013. 8. 29.
768	의견13-0253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오ㆍ벽지지역의 이동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운행비용의 일부를 마을에게 보조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금산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택시운행 및 이용주민지원 조례」 관련)	충청남도 금산군	2013. 8. 29.
767	의견13-0242	거창군에는 질서의식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이웃사랑과 나눔실현을 위하여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바, 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범군민의식개혁운동 추진본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3. 8. 29.
766	의견13-0247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에 위반되고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4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3. 8. 28.
765	의견13-0245	교육감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8. 23.
764	의견13-0251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면서 별다른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은바, 부칙을 개정하여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경우 적합한 개정문 작성방법(「강원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관련)	강원도	2013. 8. 22.
763	의견13-0237	지방의회 본회의 진행시 전문위원을 본회의장 내에 상시 배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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