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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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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912	의견14-0019	조례의 내용 중에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고 있는 경우 조례의 내용을 삭제하여도 되는지?(「원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14. 1. 23.
911	의견14-001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조례를 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강원도 인제군	2014. 1. 22.
910	의견14-000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묘지’를 포함한 장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제정 가능 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관련)	충청북도 청원군	2014. 1. 22.
909	의견14-0003	군의회 의장이 군의회 의원 1명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위법한지 여부(「증평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관련)	충청북도 기획감사실	2014. 1. 22.
908	의견14-0002	김제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근거 규정의 형식 관련(「지방자치법」 제139조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14. 1. 17.
907	의견14-0001	“당해 리에 2년이상 거주한 자”를 해석할 때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를 의미하는지(「철원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강원도 철원군	2014. 1. 17.
906	의견13-0412	건축허가 사전예고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2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4. 1. 17.
905	의견13-0413	조례로 위임한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관련한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할 수 있는지(「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4. 1. 15.
904	의견13-0409	재난관리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 하려는 경우 조례 개정 방식 관련(「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14. 1. 10.
903	의견13-041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의 내용상 모순이 있는지 등 여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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