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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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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32	의견13-0318	보건복지부에서 정하지 않은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조제1항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3. 11. 1.
831	의견13-0312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홍보물심의회를 둘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 10. 31.
830	의견13-0311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은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등(「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3. 10. 31.
829	의견13-0310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2013. 10. 31.
828	의견13-0306	지방의회에 자문기관의 성격인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 10. 31.
827	의견13-0307	안성지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안성소방봉사대상을 수여하는 안성시 소방봉사대상위원회의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안성시	2013. 10. 31.
826	의견13-0308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재계약 기간연장,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 관리법」 제14조 관련)	충청남도 아산시	2013. 10. 25.
825	의견13-03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진안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	2013. 10. 24.
824	의견13-0322	지방의회의원이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등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0. 24.
823	의견13-0315	평택시가 채무자의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시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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