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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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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22	의견13-0305	부속 의료기관 진료비를 면제하는 규정이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의료법」 제27조제3항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0. 24.
821	의견13-0297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2013. 10. 24.
820	의견13-0291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청 공인 조례」로 개정하면서 사립학교를 적용대상에 포함 할 수 있는지(「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관련)	충청북도교육청	2013. 10. 24.
819	의견13-0316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0. 18.
818	의견13-0314	조례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 10. 18.
817	의견13-0301	‘사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7명 이내”가 이사의 수인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 수인지 여부 (「평택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3. 10. 18.
816	의견13-0300	조례상 제증명 수수료 면제대상자에 대하여 특정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북구	2013. 10. 18.
815	의견13-0298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10. 18.
814	의견13-0292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사회복지종사자 등에게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3. 10. 18.
813	의견13-0283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에서, 사용료의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액수 결정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39조 등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의회	201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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