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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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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42	의견13-0332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 위반인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	부산광역시 연제구	2013. 11. 8.
841	의견13-0331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조례의 근거 법령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등(「도로법」 제101조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3. 11. 8.
840	의견13-0319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설되는 행정동(도담동)의 시행일을 개정 조례의 시행일보다 늦추고자 하는 경우 부칙의 규정방식은(「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2013. 11. 6.
839	의견13-0309	장애인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중 30퍼센트 자부담원칙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포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11. 6.
838	의견13-0337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을 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곡성군 출산과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곡성군	2013. 11. 5.
837	의견13-03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의사상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충청남도 논산시	2013. 11. 5.
836	의견13-0336	행정리 명칭을 변경할 때 법정리 명칭과 다르게 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4조의2 관련)	충청북도 보은군	2013. 11. 4.
835	의견13-0326	체육시설의 관리를 전라북도체육회에 민간위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북도	2013. 11. 4.
834	의견13-0317	조례에서 새마을운동밀양시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역 지부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밀양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13. 11. 4.
833	의견13-0324	강릉관광개발공사에 사업을 위탁하려 할 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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