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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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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857	의견13-0344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규정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부산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관련)	부산광역시	2013. 11. 21.
856	의견13-0338	교육감이 학생들이 받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문화예술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3. 11. 21.
855	의견13-0333	「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방법과 소득보전에서 이자차액의 보전을 추가할 수 있는지? (「괴산군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관련)	충청북도 괴산군	2013. 11. 21.
854	의견13-0354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특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관련)	경상남도 창원시	2013. 11. 15.
853	의견13-0348	축제 예산 편성 시 반드시 온라인평가단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예산안편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27조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13. 11. 15.
852	의견13-0339	강동구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에 규정 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관련)	서울특별시 강동구	2013. 11. 15.
851	의견13-033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규정된 내용의 일부를 확인ㆍ재기재한 것에 불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등 관련)	인천광역시	2013. 11. 15.
850	의견13-0340	「가평군 군계획 조례」를 근거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등(「가평군 군계획 조례」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3. 11. 14.
849	의견13-0325	「가평군 군계획 조례」를 근거로 가평군 군계획위원회, 가평군 군계획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등(「가평군 군계획 조례」 관련)	경기도 가평군	2013. 11. 14.
848	의견13-032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와는 별도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광주광역시 광산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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