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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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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402	의견12-0208	후반기 원구성 선거 시 전반기에 선임된 위원 수에 추가하여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2. 7. 6.
401	의견12-0200	조례의 부칙에 조례 시행 전 군수가 시행한 대나무박람회와 관련한 행정행위는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관련)	전라남도 담양군	2012. 7. 6.
400	의견12-0196	「도로법」상 변상금 대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에서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관련)	서울특별시	2012. 7. 6.
399	의견12-0209	초등학교 학교급식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2. 7. 5.
398	의견12-0177	조례로 일정금액 이하의 사업과 민간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부담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2012. 7. 5.
397	의견12-017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중구	2012. 6. 29.
396	의견12-0187	화성시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등(「화성시수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2. 6. 26.
395	의견12-0188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가 다른 모든 조례에 대해 우선하여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등(「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등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12. 6. 20.
394	의견12-017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도법」 제38조 등 관련)	부산광역시	2012. 6. 20.
393	의견12-0161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 이행을 관리ㆍ점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광명시	201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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