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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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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2	의견12-0108	부평구 자원봉사 센터장 신규채용시 근무 기한 관련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의 적용 문제(「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6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2. 4. 16.
341	의견12-0095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해수녹차탕 및 해수풀장 시설의 이용요금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보성군 율포해수욕장 운영관리 조례」 제6조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2. 4. 16.
340	의견12-0124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과 다른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기준이 고시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시행규칙과 고시 중 어떠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시행규칙」 제9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2012. 4. 13.
339	의견12-0106	「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보성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규칙」 관련)	전라남도 보성군	2012. 4. 13.
338	의견12-0103	「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여부(「하남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조 등 관련)	경기도 하남시	2012. 4. 13.
337	의견12-0093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1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2012. 4. 13.
336	의견12-0091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회라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광양시 백운산연구회 설립 및 지원 조례」 관련)	전라남도 광양시	2012. 4. 13.
335	의견12-0078	법정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에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 토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광주시의회	2012. 4. 10.
334	의견12-0113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에서의 담당자의 범위에 기간제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3조 등 관련)	광주광역시 광산구	2012. 4. 6.
333	의견12-0105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내 건축물 층수제한 규정의 해석 등(「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등 관련)	경기도 구리시	201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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