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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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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62	의견12-011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달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내수면어업법」 제10조 등 관련)	충청북도 영동군	2012. 5. 4.
361	의견12-0104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는 군도의 연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산청군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12. 5. 4.
360	의견12-0141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를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에서 “2007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90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순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등 관련)	전라남도 순천시	2012. 5. 3.
359	의견12-0139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격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상위법령인 조례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전라남도 여수시	2012. 5. 2.
358	의견12-0107	법령 및 조례에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만 있는 경우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2. 5. 2.
357	의견12-0128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경관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관법」 제24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12. 4. 27.
356	의견12-0120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에 대한 재신임투표를 정하고, 재신임투표 결과로 해임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2. 4. 27.
355	의견12-0142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대상을 추가로 두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7조 등 관련)	경상남도 통영시	2012. 4. 25.
354	의견12-0135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제14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2. 4. 24.
353	의견12-0122	위임조례의 개정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관련)	부산광역시	2012.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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