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72	의견12-0153	제천시 사랑의 집 입주 후 입주자격요건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퇴거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제천시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등 관련)	충청북도 제천시	2012. 5. 21.
371	의견12-0149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효적 재산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 그 설정비용을 보조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9조 관련)	전라북도 정읍시	2012. 5. 21.
370	의견12-0131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 세율의 계산(「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 조례」 제2조제1항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12. 5. 15.
369	의견12-0156	구청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반드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해야 하는지 여부(「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3조 관련)	인천광역시 부평구	2012. 5. 11.
368	의견12-0148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상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적용되는 변속차로의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경기도	2012. 5. 11.
367	의견12-0145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회의 개최 1주일 전 안건 배부 원칙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여부(「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2012. 5. 11.
366	의견12-0132	보안검색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12. 5. 10.
365	의견12-0157	「지역보건법」에 따라 제정된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2012. 5. 4.
364	의견12-0134	현재 훈령으로 있던 것을 폐지하고 도시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와 훈령으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2. 5. 4.
363	의견12-0110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등에 관한 질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12. 5. 4.

301 302 303 304 305306 307 308 309 31034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