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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국정감시" 아이콘은 법제처 고유업무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하위에 세부항목이 구분되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공표주기 및 시기가 포함한 공표정보로 신속한 이동 필요 시 "사전공표정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국민생활중요정보 예산정보 행정감시정보 그 밖의 중요정보

번호	분류	공표정보	공표내용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위치	담당부서
1	법령정보	법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제·개정 사항	제·개정시	제·개정 시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2	법령정보	이 달의 시행법령	이 달의 시행법령	시행일	시행일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3	법령정보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제·개정 사항	제·개정시	제·개정 시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4	법령정보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사항	제·개정시	제·개정 시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5	법령정보	최근 공포 법령	최근 공포 법령	제·개정시	제·개정 시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6	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작성 시	작성 후 즉시	바로가기	법령정보총괄과
7	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국어 콘텐츠 현황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국어 콘텐츠 현황	연2회	개발 완료 후 즉시	바로가기	법령정보총괄과
8	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문 콘텐츠 현황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문 콘텐츠 현황	연2회	개발 완료 후 즉시	바로가기	법령정보총괄과
9	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홍보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홍보자료	작성 시	작성 후 즉시	바로가기	법령정보총괄과
10	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 계획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 계획	연1회	1분기	바로가기	법령정보총괄과
11	법령정보	영문 법령 정보	영문 법령 정보	작성 시	작성 후 즉시	바로가기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12	법령정보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법제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운영지원과
13	법령정보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법제처 홈페이지 운영지침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법제정보담당관실
14	법령정보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개정사항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국가기본법제기획과
15	법령정보	행정기본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국가기본법제기획과
16	법령정보	법제업무운영규정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사항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17	법령정보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개정 사항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18	법령정보	법제처 직제	법제처 직제 개정 사항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19	법령정보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개정 사항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20	법령정보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법령정보총괄과
21	법령정보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법령정보총괄과
22	법령정보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감독에 관한 규칙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23	법령정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개정 시	공포 후 즉시	바로가기	법제정책총괄과
24	법령정보	법률제명약칭 현황	법률제명약칭 현황	수시	수시	바로가기	법제정책총괄과
25	법령정보	법률제명약칭 위원회 회의 결과	법률제명약칭위원회 회의 결과	연1회	개최 후 즉시	바로가기	법제정책총괄과
26	정부입법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계획	연1회	1분기	바로가기	법제정책총괄과
27	정부입법	정부입법 추진현황 상황보고	정부입법 추진현황상황보고	주1회	주초	바로가기	법제정책총괄과
28	정부입법	정부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1일	1일	바로가기	법제정책총괄과
29	정부입법	하위법령 제때 마련 추진 현황	하위법령 제때 마련 추진 현황	반기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바로가기	법제정책총괄과
30	정부입법	입법예고 통계	월별 입법예고 법령 통계	월1회	월말	바로가기	법제정책총괄과
31	정부입법	유료입법예고 현황	유료 입법예고 실시 현황	연1회	1분기	바로가기	대변인실
32	정부입법	알기쉬운 입법예고	알기 쉽게 정리한 입법예고	주별	수시	바로가기	대변인실
33	유권해석	법령해석 회신문	법령해석 회신문	주1회	매주 금요일	바로가기	법령해석총괄과
34	유권해석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월1회	월중	바로가기	법령해석총괄과
35	유권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회신문	자치법규 의견제시 회신문	주1회	주중	바로가기	자치법제 지원과
36	유권해석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추진 현황	분기별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추진 현황	연4회	1월, 4월, 7월, 10월	바로가기	자치법제 지원과
37	유권해석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추진 현황	반기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추진 현황	연2회	1월, 7월	바로가기	자치법제지원과
38	법령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추진 계획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추진 계획	연1회	1분기	바로가기	법령정비지원과
39	의원입법	의원입법 발의 현황	월별 의원입법 발의 현황	월1회	익월 초	바로가기	법제조정총괄법제관
40	의원입법	의원입법 사후 검토 정보	의원입법 사후 검토 법안 건수	분기별	다음분기 초	바로가기	법제조정총괄법제관
41	세계법제	세계법제정보	세계법제정보	작성 시	작성 후 즉시	바로가기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42	세계법제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계획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 계획	연1회	1분기	바로가기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43	주요정책	대통령 업무보고	대통령업무보고	연1회	1월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44	주요정책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연1회	11월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45	주요정책	국회업무 보고서	국회업무보고서	보고 시	보고 후 15일 이내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46	주요정책	임시국회 서면답변서	임시국회 서면답변서	개회 시	제출 시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47	주요정책	성과 관리 시행계획	성과 관리 시행계획	연1회	4월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48	주요정책	성과 관리 전략계획	성과 관리 전략계획	연1회	4월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49	주요정책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	연1회	4월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50	주요정책	중기사업 계획서	중기사업계획서	연1회	2월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51	주요정책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	정책연구개발사업 기본계획	연1회	1분기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52	주요정책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연1회	1월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53	주요정책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법제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결과	연1회	7월	바로가기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54	주요정책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최 시	개최 후 즉시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55	주요정책	자체평가계획	자체평가계획	연1회	4월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56	주요정책	자체평가결과	자체평가결과	연1회	4월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57	주요정책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현황	연1회	2월	바로가기	기획재정담당관실

2026년 법제처 공표 정보 기준(2026.7.기준)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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