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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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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54	의견25-0219	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5. 6. 27.
3553	의견25-0204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등 관련)	전라남도 영광군	2025. 6. 27.
3552	의견25-0194	단양군수가 「단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에 따른 농업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여 산불을 발생시킨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후순위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5. 6. 27.
3551	의견25-0218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 6. 24.
3550	의견25-0169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5. 6. 24.
3549	의견25-0185	「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이 포함되는지(「경기도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2조제1호가목 등 관련)	경기도	2025. 6. 13.
3548	의견25-009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때,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경우에만 적법한 설명회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2025. 6. 13.
3547	의견25-0200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서 포획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2025. 6. 11.
3546	의견25-0199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서 포획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2025. 6. 11.
3545	의견25-0183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시ㆍ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시ㆍ도 조례에서 포획ㆍ채취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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