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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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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717	의견26-0054	“무형유산”의 정의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무형유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6. 2. 13.
3716	의견26-0038	“무형유산”의 정의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무형유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인천광역시 서구	2026. 2. 13.
3715	의견26-0040	관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동대문구민과 타구민을 구분하여 다르게 부과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6. 2. 12.
3714	의견26-0052	재난으로부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장소 지정, 대피명령 발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6. 2. 11.
3713	의견26-005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하면서, 그러한 기준 완화 대상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ㆍ식물 관련 시설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충청남도 천안시	2026. 2. 11.
3712	의견26-0047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태백시에 배분된 금액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6. 2. 11.
3711	의견26-0046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태백시에 배분된 금액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6. 2. 11.
3710	의견26-0035	재난으로부터 거창군에 있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장소 지정, 대피명령 발령, 위험구역 설정, 강제대피 조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6. 2. 11.
3709	의견26-0033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폐광지역개발기금 중 태백시에 배분된 금액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026. 2. 11.
3708	의견26-0031	조례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 제44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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