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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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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675	의견25-0430	군수가 부유물의 살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연천군	2025. 12. 22.
3674	의견25-0274	군수가 부유물의 살포 등 주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가 접경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연천군	2025. 12. 22.
3673	의견25-0416	성남시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 대상 외에 백일해, A형간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경기도 성남시	2025. 12. 19.
3672	의견25-0409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한 사무의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해당 사무를 다시 위탁하기 위해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동의 대상에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경기도 고양시	2025. 12. 19.
3671	의견25-0287	학교의 장은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투표기간과 같은 공휴일이 아닌 투표일의 경우에 생애 첫 선거권을 행사하는 학생에게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출결에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직선거법」 제6조제1항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2025. 12. 19.
3670	의견25-0397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등 관련)	충청남도	2025. 12. 16.
3669	의견25-0319	지방의원이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군수가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보성군	2025. 12. 16.
3668	의견25-0424	구례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2025. 12. 11.
3667	의견25-0396	구례군수가 전체 주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구례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6조 등 관련)	전라남도 구례군	2025. 12. 11.
3666	의견25-0412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병영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만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등 관련)	울산광역시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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