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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86	의견22-0300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5	의견22-0299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4	의견22-0272	새마을회관 및 재향군인회관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22. 10. 26.
3083	의견22-0266	유공자의 정의를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경기도 유공자 예우 증진 조례안」 관련)	경기도	2022. 10. 26.
3082	의견22-0262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65조 관련)	전라북도 익산시	2022. 10. 26.
3081	의견22-0227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의 길이가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교행을 위한 도로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제18조의2 관련)	경기도 양평군	2022. 10. 26.
3080	의견22-0267	조례에 거창군수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소규모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10. 20.
3079	의견22-0256	교육감이 학교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등 관련)	경상북도교육청	2022. 10. 20.
3078	의견22-0281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지급과 관련, 예외적으로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때 이에 현금이 포함되는지(「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제3항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10. 19.
3077	의견22-0264	화성시 보훈회관의 운영을 화성도시공사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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