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사례 목록
- 번호
- 안건번호
- 안건명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636
- 의견21-0016
- 부여군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제7조제4항 등 관련)
- 충청남도 부여군
- 2021. 1. 13.
- 2635
- 의견21-0009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 경기도 고양시
- 2021. 1. 13.
- 2634
- 의견21-0008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 경기도 고양시
- 2021. 1. 13.
- 2633
- 의견21-0007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 경기도 고양시
- 2021. 1. 13.
- 2632
- 의견21-0006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 경기도 고양시
- 2021. 1. 13.
- 2631
- 의견21-0005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 경기도 고양시
- 2021. 1. 13.
- 2630
- 의견21-0004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 경기도 고양시
- 2021. 1. 13.
- 2629
- 의견21-0003
-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1항 관련)
- 경기도 고양시
- 2021. 1. 13.
- 2628
- 의견20-0303
- 부여군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부여군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조례안」 제7조제4항 등 관련)
- 충청남도 부여군
- 2021. 1. 13.
- 2627
- 의견20-0293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하부행정기관 등에 위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삭제하고 새로운 사무를 신설하는 조례개정안을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서초구
- 2021. 1. 13.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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