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사례 목록
- 번호
- 안건번호
- 안건명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568
- 의견20-0236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9. 23.
- 2567
- 의견20-0235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9. 23.
- 2566
- 의견20-0234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9. 23.
- 2565
- 의견20-0196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 인천광역시 남동구
- 2020. 9. 23.
- 2564
- 의견20-02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같은 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에서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 9. 17.
- 2563
- 의견20-0209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등 관련)
- 대구광역시
- 2020. 9. 17.
- 2562
- 의견20-0193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7조제3호에 따른 3급 관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같은 조례 제8장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장의 범위에서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장 등 관련)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0. 9. 17.
- 2561
- 의견20-0194
- 충청남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일제잔재를 조사하여 확정하고 이를 파기ㆍ폐기ㆍ변경ㆍ환송하는 등 일제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충청남도 일제잔재 청산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관련)
- 충청남도
- 2020. 9. 17.
- 2560
- 의견20-0201
-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 위원회에 두는 소위원회에 다른 위원회 위원이 참여를 원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소속의 다른 위원과 동등하게 해당 소위원회 참석한 다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의결권 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56조 등 관련)
- 전라북도
- 2020. 9. 10.
- 2559
- 의견20-0175
-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서 파산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대행업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수도법」제38조 관련)
- 충청북도 충주시
- 2020. 9. 10.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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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제지원과김혜영044-200-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