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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068	의견22-0257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에게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2조제1호 등 관련)	대전광역시	2022. 9. 29.
3067	의견22-0253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축사의 신ㆍ증축을 할 수 없다”는 의미(「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4조제1항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2. 9. 29.
3066	의견22-0231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의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공항ㆍ항만 등 일부 공공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2. 9. 29.
3065	의견22-0259	「군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모집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호의 자격 어느 하나만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도 되는지?	전라북도 군산시	2022. 9. 28.
3064	의견22-0237	나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나주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 관련)	전라남도 나주시	2022. 9. 28.
3063	의견22-0218	거창군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자가 사물함 열쇠나 회원카드를 훼손 또는 분실했을 경우, 그 제작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훈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거창군 국민체육센터 운영 규정」 제10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2. 9. 28.
3062	의견22-0209	기업이 분양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시설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등 관련)	경상남도 거제시	2022. 9. 23.
3061	의견22-0239	청소년에게 희망키움 바우처를 지원하는 조례안에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지(「양양군 청소년 희망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3조 등 관련)	강원도 양양군	2022. 9. 22.
3060	의견22-0230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도민체전, 국가대표 선발전 등에 참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화훈련 및 경기의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국 또는 도 단위의 종목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강화훈련이나 경기도 이에 포함되는지?(「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제13조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22. 9. 22.
3059	의견22-0222	춘천시 노동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가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춘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제12조 관련)	강원도 춘천시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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