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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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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890 의견26-0266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동의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7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26. 9. 15.
3889 의견26-0265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동의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등(「지방자치법」 제17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양산시 2026. 9. 15.
3888 의견26-0222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1항에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의 동의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등
경상남도 양산시 2026. 9. 15.
3887 의견26-0260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 등에 따라 납부된 공공기여 비용을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시개발법」 제58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26. 9. 10.
3886 의견26-0216
「도시개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 등에 따라 납부된 공공기여 비용을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도시개발법」 제58조 관련)
경기도 광주시 2026. 9. 10.
3885 의견26-0259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6. 9. 9.
3884 의견26-0220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및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등(「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6. 9. 9.
3883 의견26-0252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원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내용과 의료인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26. 9. 3.
3882 의견26-0230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공단 이사장 및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지방의회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로 조례에 정하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는지(「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2026. 9. 3.
3881 의견26-0212
「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원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는 내용과 의료인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함께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역보건법」 제30조제3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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