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사례 목록
- 번호
- 안건번호
- 안건명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415
- 의견19-0382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을 전제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관련)
- 대전광역시 유성구
- 2019. 12. 24.
- 2414
- 의견19-0381
- 충청남도 당진시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당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 충청남도 당진시
- 2019. 12. 24.
- 2412
- 의견19-0374
- 「거창군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안」에서 거창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인 시민단체 임직원과 군의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제2항 관련)
- 경상남도 거창군
- 2019. 12. 24.
- 2411
- 의견19-0375
- 이장의 연임제한을 위하여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 그 부칙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처음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장의 임기는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안」 부칙 제2조 관련)
- 경상남도 산청군
- 2019. 12. 16.
- 2410
- 의견19-0372
- 경기도 화성시장이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 경기도 화성시
- 2019. 12. 16.
- 2409
- 의견19-0371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위촉직 위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중에서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 경기도 동두천시
- 2019. 12. 16.
- 2408
- 의견19-0368
- 강북구 또는 강북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강북구청장은 반드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수화언어법」제16조 등 관련)
- 서울특별시 강북구
- 2019. 12. 16.
- 2407
- 의견19-0377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 학생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등 관련)
-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9. 12. 10.
- 2406
- 의견19-0369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 학생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등 관련)
- 인천광역시 계양구
-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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