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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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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871	11-0015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위한 ‘대체시설의 제공’의 의미(「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제3호 관련)	2011-03-31
1870	11-0014	행정안전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2011-03-31
1869	11-0098	지식경제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요청 가능 여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3 등 관련)	2011-03-24
1868	11-0095	농림수산식품부 - 국가 등이 아닌 자가 국가 등의 지원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2 관련)	2011-03-24
1867	11-0081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2011-03-24
1866	11-0074	국토해양부 -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버섯재배사 부지의 영농보상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등 관련)	2011-03-24
1865	11-0072	민원인- 일반음식점의 폐업신고 및 영업신고 가능 여부(「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등 관련)	2011-03-24
1864	11-0070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원자력법」 제3조 등 관련)	2011-03-24
1863	11-0065	서울특별시 - 공동소유인 자동차의 신규등록사항 중 소유권 지분율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정정 방법(「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43조제4항 등 관련)	2011-03-24
1862	11-0060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초 보험료 납부 독촉 이후의 재독촉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및 제79조 등 관련)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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