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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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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19	의견25-007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교적 넓은 면적 지역에 대규모로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지정된 특구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및 ‘내국인의 입학비율’을 정하는 사무가 교육감의 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지	대전광역시	2025. 4. 9.
3518	의견25-00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장을 통해 학생의 교복을 지원할 때 현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에 상응하는 바우처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 3. 25.
3517	의견25-0033	풍력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2025. 3. 21.
3516	의견25-005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재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2025. 3. 20.
3515	의견25-003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5. 3. 17.
3514	의견25-008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산광역시	2025. 3. 14.
3513	의견24-043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과 조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부산광역시	2025. 3. 14.
3512	의견25-0074	철원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종전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5. 3. 6.
3511	의견25-0011	철원군수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자를 선정하기 위한 일반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종전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대행실적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2025. 3. 6.
3510	의견24-0452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장이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도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서산시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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