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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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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814	의견26-0147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융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등 관련)	경상북도	2026. 6. 22.
3813	의견26-0155	남원시 가공식품 관련 공동상표 사용의 활성화 및 상표의 관리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에 대한 신청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 원칙에 저촉되는지 등(「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6. 6. 17.
3812	의견26-0152	「지방공기업법」제3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규칙을 제정할 경우 위원회의 명칭을 “거창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6. 6. 17.
3811	의견26-0148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규칙을 제정할 경우 위원회의 명칭을 “거창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거창군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로 해야 하는지 등(「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등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6. 6. 17.
3810	의견26-01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임대료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기준보다 낮은 임대료 하한을 규정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료 기준은 어떤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관련)	경상남도 밀양시	2026. 6. 17.
3809	의견26-0138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신청이 채취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 대상이 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2026. 6. 17.
3808	의견26-0129	남원시 가공식품 관련 공동상표 사용의 활성화 및 상표의 관리업무를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에 대한 신청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 원칙에 저촉되는지 등(「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2026. 6. 17.
3807	의견26-0149	조례로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비 및 영유아 급ㆍ간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6. 6. 16.
3806	의견26-014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제군에 사업장 또는 생산주체를 둔 업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상품의 기획ㆍ개발ㆍ유통ㆍ판매를 수행하고, 제조ㆍ가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밖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2026. 6. 9.
3805	의견26-0144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등에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위임한 경우 안전조치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감리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3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6.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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