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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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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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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824	의견26-0171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단순위탁 업무에 대해 위원회 심의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6. 7. 3.
3823	의견26-01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에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의 직(職)을 신설하는 경우에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이 각각 임명되기 전까지 종전의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과 전라남도 감사관이 각각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3조제4항 관련)	광주광역시	2026. 7. 3.
3822	의견26-01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에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의 직(職)을 신설하는 경우에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이 각각 임명되기 전까지 종전의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과 전라남도 감사관이 각각 광주감사담당관과 전남감사담당관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칙 제3조제4항 관련)	광주광역시	2026. 7. 3.
3821	의견26-0146	「수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단순위탁 업무에 대해 위원회 심의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상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시의회 동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지 등(「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관련)	경기도 시흥시	2026. 7. 3.
3820	의견26-0145	하나의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규정된 박물관 등과 그 외의 공립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등 관련)	인천광역시 동구	2026. 7. 3.
3819	의견26-0164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반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87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6. 6. 30.
3818	의견26-0163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반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87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6. 6. 30.
3817	의견26-0150	「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경중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반환범위를 달리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만 반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87조 등 관련)	충청북도 단양군	2026. 6. 30.
3816	의견26-0160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융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등 관련)	경상북도	2026. 6. 22.
3815	의견26-0159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햇빛소득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협동조합을 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해당 융자 채권에 대한 이행연기의 특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4조 등 관련)	경상북도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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