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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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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를 제공합니다.
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농림수산식품부	2011-12-23	2012-01-12
대통령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	2011-12-23	2012-01-12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지식경제부	2011-12-23	2012-01-12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1-12-21	2012-01-05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	2011-12-21	2012-01-10
대통령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	국토해양부	2011-12-20	2012-01-09
부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산림청	2011-12-20	2011-12-26
대통령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	2011-12-19	2011-12-30
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	2011-12-19	2011-12-21
대통령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의수행자에대한포상금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법무부	2011-12-19	20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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