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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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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529	의견25-0154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고독사 등의 사망 현장을 목격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25. 4. 30.
3528	의견25-0153	문경시장이 「의료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료법」 제4조의2제4항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25. 4. 30.
3527	의견25-0125	공무원이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고독사 등의 사망 현장을 목격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4일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 등 관련)	경기도 평택시	2025. 4. 30.
3526	의견25-0118	문경시장이 「의료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의료법」 제4조의2제4항 등 관련)	경상북도 문경시	2025. 4. 30.
3525	의견25-014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때 각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 4. 22.
3524	의견25-009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내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25. 4. 22.
3523	의견25-009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할 때 각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 4. 22.
3522	의견25-0091	변압기를 설치하기 위해 보도를 점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반드시 지하에 매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목포시	2025. 4. 22.
3521	의견25-013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 4. 15.
3520	의견25-010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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