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시 사례 < 자치입법 의견제시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99	의견24-0456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ㆍ축사ㆍ공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인ㆍ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4. 12. 24.
3498	의견24-0415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주유소ㆍ축사ㆍ공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인ㆍ허가 등 신청이 있는 경우 청주시장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대상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2024. 12. 24.
3497	의견24-0444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4. 12. 17.
3496	의견24-0419	상호 노력의무만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관련)	경기도 안산시	2024. 12. 17.
3495	의견24-0329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포함되어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관련)	경기도 안양시	2024. 12. 5.
3494	의견24-0428	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4. 11. 28.
3493	의견24-0411	국회ㆍ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1. 28.
3492	의견24-0388	광주광역시 보조금만을 재원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철도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6호 등 관련)	광주광역시 서구	2024. 11. 28.
3491	의견24-0365	“필수업무”의 의미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의미와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2024. 11. 28.
3490	의견24-0338	국회ㆍ정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건의안 또는 지방의회의 결의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2024. 11. 28.

1 2 3 4 5 6 7 8 9 10353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